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

참전유공자. 전사/순직자 보상.고엽제.군상이보상

→ 주요업무 1

국가유공자의 종류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을 받는자

가). 국가유공자 대상
1 . 순국선열
2 . 애국지사
3 . 전몰군경
4 . 전상군경
5 . 순직군경
6 . 공상군경
7 . 무공수훈자,
8 . 보국수훈자
9 . 6.25 참전제일학도의용군인,
10 . 6.25 전쟁 참전유공자
11 . 4.19혁명사망자,
12 . 4.19혁명부상자
13 . 4.19 혁명 공로자
14 . 순직공무원
15 . 공상공무원
16 .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 형제가 없는 미성년제매

다).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 지원공상 )
1) 6.18 자유상이자 2) 지원공상 3) 전투종사군무원 등

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
1) 고엽제 후유증환자 2) 고엽제 우휴의증환자 3)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대행업무 및 대행의뢰 절차

대형업무
1)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2) 공상비 해당 판정 시 행정심판청구
3) 신체검사 준비
4) 재확인 신체검사준비 및 상이등급 상향조정
5) 지원공상판정 시 행정심판청구
6) 신체검사 등급미달판정 시 행정심판청구
7)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

대행의뢰 절차
1) 전화상담 및 면답으로 신청가능 유/무 확인
2) 개인 정보 공유 ( 전화번호, 메일, 성함 )
3) 안내 및 정보, 양식, 계약서작성및 신청
4) 착수금 입금확인 후 업무대행 착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및 상이를 입은자

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 또는 상이장
2) 군사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임무수행중 사망/상이자
3) 공비소탕 또는 대간작전에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자
4) 작전지역 안에서 상기 1-3항 작전을 위하여 지원임무 중 사망 또는 상이자
5) 작전 지역 안에서 적에 호응 치안교란행위를 방지하는 행위 중 사망 또는 상이자
6) 검문. 검색 등의 작전임무수행 중 적의 공격에 의하여 사망 또는 상이자
7) 불순 테러범 등을 검거, 제압 중 사망 또는 상이자
8) 적국 내 또는 반국가단체의 영향지역 안에서 임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록 구비서류 (공통)

→ 등록신청서
→ 전공사상확인신청서
→ 발병경위서
→ 가족관게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적증명서 1통
→ 사진2매
→ 등기우편접수시 주민등록증 칼라복사 1매 추가
→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등 부상, 질병 또는 사망입증서류1부
→ 병상일지 사본
→ 지휘관 사실확인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
→ 4.19혁명공로자, 4.19혁명사무.부상자는 혁명참가확인서
→ 사상확인서, 사실상의 배우자 입증경위서
→ 부양.양육한 사실입증설류

참전유공자란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6.25전쟁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전투를 말한다.)이나 1964년 7월 18일 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 경찰과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인정한자를 말합니다.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절차 :
참전당시 군인 및 경찰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은 병적증명서, 사진,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은 참전당시 소속에 따라 국방장관 및 경찰청장으로부터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의 혜택 :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며, 참전명예수당 월12만원(만65세 이상)과 사망시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에 안장(배우자 포함)되며, 의료지원, 고궁, 능원, 국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 이용시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보훈심사위원회로 부터 ‘공상요건 비행당’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행정심판청구] [ 행정소송제기] 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 보훈청 [ 재심의 제기]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보훈처의 심판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결을 받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대상 :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심판 유형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상이원인이 공무와의 관련성 미인정시 - 지원공상요건해당처분취소 : 공무와 인과성 있지만 개인 과실 개입 판정시 -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유족등록 거부처분시 - 상이등급미달 판정판정 처분취소 : 신규, 재확인 신체 검사 결과 등외판정시 - 상이등급 무변동판정 처분취소 : 재분류 신체검사 실시후 이전과 동급부여 시 - 상이등급 결정 처분취소 : 신체검사에서 기대등급보다 낮은 등급 부여시 - 전/공상비해당 처분취소 - 추가상이처불인정 처분취소 : 등록 후 새질환미인정 신청상이 중 일부만 인정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비해당처분취소 : 질병원인이 고 엽제와 관련성 미인정

행정심판 청구 시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요건비 해당 결정통지서
2) 병적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진단서

개인구비서류 (입증자료선택)
가) 병상일지 또는 의무기록
나) 지휘관 사실확인서
다) 사건조사보고서
라) 판결문 /재결문
마) 의사 소견서
바) 공무상병인증서
사) 병적기록표
아) 인우보증서 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차) 기타 입증자료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보훈처의 위법판정이나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의 심판결과에 불복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사람 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구하는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