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

참전유공자. 전사/순직자 보상.고엽제.군상이보상

→ 주요업무 2

전사 / 순직자 보상신청

등록절자 (소요기간 : 6 ~7개월정도)
- 등록신청서 제출(보훈지청)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발급
(각분본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심의 의결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위원회)
-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통지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결정 통지

※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보훈지청에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 심의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나 요건 심의 중에 의학자문이나 자료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는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보훈처 비치)
- 전/공사상 확인신청서 (국가 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1부 (보훈청비치)
- 의료지원안내문 1부 (보훈청 비치)
- 상이 또는 사망발생경의서 1부 (보훈청 비치)
- 고인 병적증명서 (or경력증명서)
- 고인 제적등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만 해당)
- 신청인 반명함판 사진 1매 (추후제출가능)

전사/순직사 - 보상신청

- 보훈연금 : 배우자 생존시 (매월120만원상당) , 자녀 (매월90만원상당) 등록신청서(보훈지청), 제적등본, 제적등본, 사망확인서, 사진, 통장사본

- 국가배상 : 배우자 / 자녀 생존시 (5년분 소급), 국가배상신청 : 법무부 지구 배상심위원회 , 국가배상신청

※ 국가배상은 국가보훈처 심의 (보훈연금액 결정) 후 신청가능

월남참가자 고엽제

고엽제환자 :
1)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지역 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2)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 이 함유된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로서 동 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 환자 구분
고엽제후유증환자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고엽제후유의증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국립묘지 / 호국원 안장

묘지별안장대상 - 국립현충원 (서울, 대전)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현역군인(무관후보생, 전환복무자 포함)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

- 무공훈장 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 장관급 장교로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

-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 또는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공무원

-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나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조제1항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1급, 2급, 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의사상자 예우법에 따른 의사상자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산불진화, 교정업무, 재해예방 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등의 직무, 대통령등 경호법에 따른 경호업무, 간첩체포등 국가안전보장업무 수행중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1급~3급)중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 포함)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호국원 (이천,영천,임실)
-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안장신청절차
1. 유공자 사망시, 유족이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또는 해당 국립묘지 홈페이지로 신청 (생존자는 신청 불가함)

- 인터넷으로 안(이)장 신청 입력 후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입증서류),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각 1부를 해당 국립묘지 현충과에 팩스로 송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042-820-7057, 팩스042-822-2503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과 02-826-6238 , 팩스 02-822-3762
국립영천호국원 현충과 054-330-0833, 팩스 054-336-0776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 063-643-6081, 팩스 063-643-6083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031-645-2340, 팩스 031-645-2349

2. 해당 국립묘지에서 신원조회 등 안장여부를 확인 후 유족이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결과 통지(안장자로 결정된 자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 안장 대상일지라도 생존 시, 병적이상(탈영,실종, 병적말소, 전역사유 불분명 등) 및 금고 이상 형 선고 (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장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발인하는 일자에 안장이 어려울 수 있음

- 산골 등으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는 안장(이장)은 불가함

군상이 / 보상신청

군 상이자 구분 :

1.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등록신청 업무
- 등록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하는 본인(전역후)
- 위의 그 가족 및 유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를 선순위자 1인 기준)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우편/방문)
- 접수기간 : 3~4개월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전공사상 확인신청서, 발병경위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신분증, 반명함사진1매

요건 심사업무 및 상이등급별 보상금액안내는
저희 국가유공자행정심판사무소에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드립니다.